▲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확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전국민 지급이냐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고심끝에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가 추진중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선별지급은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과중한 업무와 민원을 안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시민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소상공인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표된 세수는 추경안보다 약 10조원이 더 증가한 43조원 규모이다. 변화된 정책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면 결국 이러한 효과는 세수로 돌아오게 된다. 시민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된 상황에 부응해주기를 바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진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다.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