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선언이자 약속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의 완성을 위한 기초 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기초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복원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최일선에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18년 10월 5개 부처가 합의했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합의안에 기초하여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완료되었다. 이어서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추진되었으며,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의 19차례 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10%p 추가인상 및 복지사무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2020년 7월 마련되었다.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만큼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자주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 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마련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아이러니하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기존의 재정분권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조차도 기획재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중립’ 논리를 되풀이하며, 2단계 재정분권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정․청을 아우르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구조를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세 7 대 지방세 3의 재정분권 과제의 실현이 요원해졌다.

2단계 재정분권은 재정순증을 통한 기초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가 핵심이며,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중립’, 즉 재정순증 없이 사무이양을 전제로 하는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대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일 뿐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에 부담만을 전가하는 일이다.

전국의 기초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를 무위로 돌리려는 독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재정분권’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1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