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소프트웨어 불법 저작권 사용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학생용 PC 90%에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2만7120대에 무단으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칫 저작권 사용 논란에 휘말려 24억원 이상 배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방송통신심의위에 문의한 결과, 올해까지는 별도 비용 부담이 없이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즉시 삭제토록 했다”며 “향후 예산을 확보해 적법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저소득층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와 관련 “신뢰성이 떨어지는 TF팀 보고서 결과만 믿지 말아 달라”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PC 유지보수 등의 항목으로 전환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