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6개월도 지켜지지 못하고 파기됐다.

정부는 작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밥상용 쌀 수입비중 30% 규정을 삭제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부터 쌀 관세화로 밥상용 쌀 수입의무가 없어졌다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TRQ 쌀 5차 구매입찰공고를 내 쌀 7만5,378톤 중 1만톤을 밥상용으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밥상용 쌀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풀었다고 자랑해 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족쇄를 다시 채운 격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 41만톤의 30% 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굳이 밥상용 쌀을 1만톤이나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정부가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 식량주권 최후의 보루인 쌀 산업이 나라안팎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올해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세계에 전면 개방돼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 쌀 산업의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부터 산지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해 급기야 지난 4월 5일에는 80kg당 15만 9,708원까지 떨어졌다.

우리쌀도 넘쳐나 쌀값이 헐값인데 정부가 밥상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농번기에 농민을 거리로 내몬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