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산 종자의 보루인 천안시 성환읍 축산과학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최고의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과학원이 AI에 뚫렸다는 것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이를 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도 최근 AI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 축산 농가를 더욱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AI 재발농가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국가기관 조차 막지 못하는 AI를 농민들의 탓으로 돌린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오늘(7일)로 AI가 발생한지 50일째다. 이미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매몰된 닭·오리가 73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정부에 촉구한다.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은 사전예방과 철저한 방역을 통한 AI의 조기종식이지, 발병책임을 농가에 미뤄 보상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즉흥적 대책에서 벗어나 원인에 대한 추적조사와 지속적인 연구·분석, 백신과 진단·치료제 개발에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직접피해 보상과 소비감소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 살 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방역관계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4. 3. 7.

천안시을 국회의원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