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붐 조성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8월 17일 시작하여 오는 9월 17일까지 1개월간 진행될 이번 서명운동에 충청남도, 시군, 지방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대전･충남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2일 정부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25일에는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자,

수도권 규제완화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에서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반대･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천만인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공동으로, 7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 서명운동에는 13개 시･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 국회의원,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NGO 등 사회 각계 지도층부터 우선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점차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명목표인 1천만인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명받을 목표이며 충남道는 78만명으로 지역별로 터미널 등 다중이용 장소와 공공기관, 각급 행정기관의 출입구나 민원실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된다.

한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붐조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1천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으며, 서울시가지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두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강원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나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과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시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수도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에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량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며

“이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교통, 환경,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산업기반이 무너져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방침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앞으로 1천만명의 비수도권 국민의 뜻을 담은 서명서는 9월중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의제화 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대전･충남본부는 오는 8월 하순경 각급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모여 1천만인 서명운동에 전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도권집중화 반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각계의 지지발언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