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출된 상당수의 위조품이 일본 세관에서 적발되고 있어 일본에서 한국은 ‘짝퉁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KOTRA(사장: 홍기화)가 최근 일본 세관 자료를 분석, 발표한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전체 지재권 침해물품의 39.2%에 해당하는 38만 개가 한국에서 수출됐으며, 적발건수로는 8천 7백여 건으로 무려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적발건수 기준 9천4백여 건(점유율 48.2%)이었고, 한국은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과 한국이 전체의 92.7%로 일본에서 적발되는 해외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 지적재산 침해 현황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적발 건수 기준 5,334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4%나 되었다. 이후 중국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해 우리나라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02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침해 건수는 2005년 6,045건, 2006년 8,720건으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침해 물품 수는 2005년까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오다 2006년 38만 여개로 전년대비 16.1% 감소했다. 침해 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침해 물품 수가 줄어든 이유는 가짜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해오던 기존의 수법을 바꾸어 소량으로 나눠서 밀수출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위조 물품의 대량반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2002년 일본은 지적재산을 통해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지재입국(知財立國)’을 선언하면서 국가의 지적재산 강화책을 내놓았다. 지적재산기본법을 공포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했다.

지적재산 강화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재권 침해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모방품대책 매뉴얼과 침해 피해 시 소송 자료집을 발간, 일본 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해당 국가와 기업에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된 상당수의 위조품이 일본에서 적발되면서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본기업과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는 위조품 생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노력이 시급하다.

KOTRA 아대양주팀 소병택 팀장은 “우선 기업, 소비자가 위조품, 모조품에 대한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 부정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 질수 없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은 기존의 위조 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위조품 생산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관련 교육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 피해를 입거나 무심코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