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충청권 공약 중 하나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오늘(4.5)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공약대로라면 충청권을 명시하여 법이 통과되어야 했으나 아무 명시 없이 날치기로 통과되더니 지난 2월초 대통령의 신년 방송 좌담회때는 공약 백지화 발언까지 있었다.

이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촉발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에 따른 국력소모까지 보이고 있으며 충청권도 신뢰 파기에 따른 심한 혼란과 실망감 속에서 공약 이행을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약이행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때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주장한 법대로 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상 당초 공약대로 입지가 결정되길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입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시하고 충청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과학벨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

둘째, 과학벨트위원회 민간위원들을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현재 당연직 위원들의 특정지역 편향을 치유할 방안을 제시하며,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가중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자들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과학계와의 소통 계획을 밝히고, 분산배치나 특정지역 달래기식의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라.

500만 충청인과 700만 출향인은 정부가 법에 따른 절차만을 강조하면서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뢰에 기반한 입지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5.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