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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20%까지 연차적 확대해 달라” - 31일, 전국시도지사회의 참석, 정부 취득세 감면방침 철회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11-04-01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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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22일‘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발표한 취득세 50%감면 조치에 대해 전국 시․도지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에 따르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유성걸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발표와 관련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각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염 시장은“이번 정부 대책은 지자체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는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입법이 추진돼야 마땅하고 지방세 감소분 전액 보전과 금년도 선지원 후 내년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전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어“자주 재정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연차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대전시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지사는 긴급대책회의에서‘취득세 50%감면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3. 24발표)를 다시한번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염시장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방문,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189억원 추가지원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2012년 고화질(HD)디지털 방송전환됨에 따라 첨단영상 종합지원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HD드라마타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125억 원 추가지원을 건의했다.

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신개념 생활양식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가 건설에 필요한 64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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