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최고 연리 66%를 받는 고리대업자의 전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 금융그룹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계층에게는 한없이 문턱을 높인 시중은행이 약탈적 경제의 주범인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부업체는 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연66%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개 제도금융권의 대부업체 여신잔액은 3582억원이었다. 2004년 3월에는 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자산유동화대출 방식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제일은행 측은 “국내 주요은행과 국내외 50여개 금융기관도 대부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은행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돈줄을 대는 것이고, 그 자금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고리 대출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대출 실적 파악 및 자금 회수 △연리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30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