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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공갈등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처음 포럼으로 출범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의 제1차 총회와 워크숍이 23일 대전 유성소재 호텔 스파피아에서 열렸다.
충남도와 충발연이 주최・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최민호 행정부지사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권병득 포럼 상임공동대표와 학계전문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총회에서는 포럼 사무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과 앞으로의 사업방향 채택 및 홈 페이지 시연회와 2부 워크숍에서는 행정자치부 정종제 자치행정팀장이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의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해결전략 방안’, 최진하 푸른 충남 21 사무처장이 ‘지방정부 개발사업의 갈등 완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사례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어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최한규 단국대 교수, 한창숙 충남새마을지회장 등 학계, 시민사회・단체 6인이 참여하여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행정자치부 정종제 자치행정팀장은 갈등의 예방・해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회의・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국정의 통합시스템 운영하며 중앙・지방간 쌍방향 정책협의 확대하여 단체장 간담회, 국정현안 설명회,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지역여론 수렴, 4대 협의체 간담회 등으로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적 관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순 소장은 갈등의 원인으로 1987년 6월 항쟁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 표와 관련된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 것과 지역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갈등 이슈에 대한 정보의 공유,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관리 능력 부족, 지자체의 개발 욕구와 주민의 삶의 질 간의 충돌 및 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의 부재를 들었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해소해야 하며 사업 및 정책결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획 초기단계인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및 갈등관리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산단조성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충남도로서는 오늘 포럼이 갈등을 예방하는 민・관 협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 갈등사안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추가로 포럼을 개최하여 갈등사례 등을 수집・발간・배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갈등관리道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