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바보야! 연탄값이 바로 민생이야!

정부가 연탄값을 매년 30%씩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어, 4년 후 현재 337원에서 740원으로 두배 반가량 오르게 된다.

연탄값 인상은 서민과 화훼농가 등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현재 국내 연탄 사용 가구는 30만에 이르고, 기초생활수급대장자 가운데 4만 가구 정도가 해당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고유가에 따라 연탄수요가 늘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펴는 소극적 태도는 '무능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는 즈음에 대책없는 연탄값 인상은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 세금 더 걷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서민 부담을 더는 일에는 그만한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게 현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이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일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생과 개혁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한다.

바보야! 연탄 값이 바로 민생이야!

2007년 5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기훈(李起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