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여군과의 통합반대 의사를 단호하게 표명했다.

- 성 명 서 전 문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공주시장인 저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서를 제출함에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공주시는 1,500년 이상 된 백제왕도로서의 자존심을 보조금 몇 푼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설사 통합이 된다 해도 지금의 인센티브제도로는 10년 뒤에는 양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주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효율성을 인원감축 등 경비절감의 절약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말이 도치된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지역정체성)가 다른 지역을 억지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만 반복될 뿐 효율적 행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조정 비용만 가중될 뿐 입니다.

◦ 인구와 공무원 수 만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매우 위험스런 발상입니다. 지역의 넓이가 서울의 3배가 되고, 도농복합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향후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됩니다. 절차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시키는 비상식적 접근입니다.

◦ 지자체간 협력방식은 통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 통합은 고사하고 대백제전과 같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서를 제출함에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공주시는 통합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시민의 권익과 공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10월 1 일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공주시의회의장 김 태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