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화)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에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3일 논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호관찰대상자(566명)의 재범률이 2.5%로 전년 5.4%에 비해 2.9%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약 197만건인 일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무려 47%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보호관찰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하락한 것은 외출제한명령과 집중보호관찰제를 도입한데다 사범별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다 강도 높은 밀착형 현장감독을 실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출제한명령은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 야간 폭주족 등 교통사범,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사범 등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을 규제하는 것이며, 집중보호관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일반대상자보다 4 ~ 5배 강화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49.8%가 늘어났는 바, 이는 보호관찰제도를 법원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산보호관찰소 정성화 소장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올해도 재범률을 낮추어 지역주민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ㆍ부여ㆍ계룡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인원은 현재 505명으로 남자가 446명(88.3%), 여자는 59명(11.7%)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