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뷰를 하고있는 지재국 기자(左)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로 충남교육감선거가 치루어졌다.
보궐 선거비용만 100억원 ! 미국 발 경제위기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1년짜리 교육감 선거에 100억씩 투자가 필요했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치는 교육수장이 직접선거로 치러지며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평생 교육일선에서 몸담고 존경받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여기에 교육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일선학교 선생님 조차 선거에 줄을 서는 등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부작용이 속출한다.
여기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또한 뜨건운 감자다. 선거구역을 광역화하여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불공정한 현행법은 소수인구 지역주민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초의원이 각 정당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한 얼마나 필요하여 정당 공천제를 만들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유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한평생 뚜렷한 직업 없이 정치에만 전념해온 정치인들의 재산이 수십억이 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애,경사시 봉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백의민족 단군의 자손인 우리민족은 기쁜 일은 서로 합쳐 두배로 증가시키고 슬픈 일은 둘로 나누어 반으로 줄인 정이 넘치는 민족 이다.
한평생을 더불어 살아온 동네의 어르신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문상을 하고 십시일반 위로금을 전달하는데 정치인은 낼 수 없다는 현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잘못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자신들의 선거운동원을 배출시키는 선거구의 심부름꾼을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악법도 법이며 지켜야한다 하지만 악법을 발견하면 고쳐야한며 이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이 적극 앞장서야한다.
불필요한 선거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야한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고 평등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소외되는 지역의 국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