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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탄약창 군사보호 40년 만에 91만㎡ 해제
충남인뉴스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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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토양 지력 증진엔 볏짚이 최고”
충남인뉴스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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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중앙 - 지방공무원 차별대우 논란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지난 11. 1일부터 산불 비상 태세에 들어가고, AI비상근무체계도 돌입되었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국가직(산림청)과 지방직 간 대우가 다르고, 비상근무도 업무내용에 따라 수당지원 내용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고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산불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초과시간*이 서로 다르고,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매달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직의 경우 하루 4시간만 인정하고 국가직의 경우 8시간 인정. 또한 지방직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상한 시간을 제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로 온종일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I도 최근 전남(9.24발생)과 전북(11.7 발생)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는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는데도 시간외 근무는 한정된 금액만 지급하고, 특수근무수당은 없어 같은 비상근무임에도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직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고 지난 10. 20일 안전행정부에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 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중앙정부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특수근무수당을 받으려면 관련부서의 내부방침(특수근무수당 해당요건에 상시근무 등)을 받으면 가능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충남인뉴스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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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 소비자 입법 부문 ‘大賞’ 수상
충남인뉴스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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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난방투사? 영광스런 이름 고맙습니다"
충남인뉴스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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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전력수급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
충남인뉴스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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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터 임대주택포털 대국민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및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10월30일 발표)」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구축, 11월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기관별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된 대국민 정보 창구로, 누구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LH, SH 등 31개기관*에 분산·관리되어 일반 국민이 필요한 임대주택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공공임대정보 획득에 최소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 정보제공주체(31개) : LH, 광역시도공사(12개), 기초지자체공사(2개), 지자체(16개)
임대주택포털은 개별 기관별 분산·관리되던 전국 약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공공임대주택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입주정보 및 현황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임대주택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소개) 복잡·다양한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임대기간, 신청절차, 입주자격 등 궁금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또한,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조회가 가능해 진다.
임대주택포탈 내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자신의 조건을 체크함으로써 지역별·유형별 입주가능 임대주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③ (임대주택 찾기)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역별·유형별·임대사업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세대수·임대료 등 상세정보와 함께 지도서비스, 로드뷰, 사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포털의 안정적인 오픈을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범오픈 후 기본정보 누락, 지도서비스 연계 불량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본 서비스 오픈 후에도 부족한 사진정보 등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추가등록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포털은 31개 개별기관이 협력·소통하여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임대주택포털을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주거복지포털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인뉴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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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나무 통해 고부가 벌꿀 수확 가능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밀원이 부족한 한여름에 양봉 농가의 시름을 해결해줄 황칠나무의 밀원적 특성을 구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나무가 노화 등으로 쇠퇴해 2003년 3만352톤이던 벌꿀 생산량이 2014년 2만1,500톤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체 밀원을 발굴한 것이다.
황칠나무는 뚜렷한 밀원이 없는 7~8월 무밀기에 개화한다. 개화량이 많아 꿀벌 선호도가 매우 높다. 꽃 하나당 화밀분비량은 3.7㎕로 아까시나무 2.2㎕보다 1.7배 이상 많아 밀원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뿐 아니라 황칠나무는 천연도료 및 식 약용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황칠나무에서 채취한 전통도료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황제 국왕 제왕의 갑옷, 투구, 기타 금속장신구 등의 황금색을 발하는 진귀한 도료로 이용돼 왔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도료인 황칠은 다른 천연도료는 물론 수많은 인공도료에서도 발현하기 힘든 수려한 황금빛 색감과 안식향이라는 천연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경 안정, 우울증 치료, 전립선비대증 치료, 황산화활성, 항암활성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세현 특용자원연구과장은 “화밀분비량이 많은 황칠나무 품종이 육성, 보급되면 황칠나무를 이용한 밀원자원 및 천연도료, 식 약용자원 등으로 소득다원화가 가능해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대체 밀원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충남인뉴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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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지역 별로 열리는 각종 행사, 축제의 원가가 보다 폭넓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2014년도에는 공개항목을 세분화(‘13년 7개→’14년 17개)하고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여,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액 기준이 전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억원, 기초자치단체가 5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금년도에 각각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으로 했다.
또한, 공개항목은, 2013년에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으로 공개하던 것을, 2014년에는 행사직접비를 세분화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 총 17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통합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올 해 공개한 전년도 행사축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분석해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금년 10.2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금년도 통합공시는 총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원으로 전년도(367건, 3,969억원) 대비 28건, 5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공개 2년차로서 비교대상 건별로 2013년,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금년도 통합공시 총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6%에 해당하며,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163억원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고, 사업수익은 9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8억원 감소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인뉴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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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새민련 박완주의원 우수국감의원 선정
충남인뉴스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