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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충남인뉴스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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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새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현재 대리운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또한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인뉴스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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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일반정유사 보다 높아
충남인뉴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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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FDI) 수도권 편중 심화
충남인뉴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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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AR(씨스타)_Touch my body(터치 마이 바디)
충남인뉴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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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 DAY(걸스데이) Darling(달링)
충남인뉴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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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의 시사토크
충남인뉴스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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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기강해이가 부패 불러
대표적인 방만 경영 공기업으로 지목돼 기관장 해임까지 권고된 한국전력기술의 탈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음주사고에 업무전산망 비밀번호 유출, 골프향응접대, 여직원 성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한국전력기술이 제출한 ‘직원 감사 및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여 해임 6명,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7명, 주의 38명, 경고 28명 등 모두 85명이 징계 조치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본부 수석급 직원 백모씨는 지난 7월31일 부하직원과 음주금지를 무시하고는 술을 마시고 함께 길을 나섰다가 동료의 교통사고를 막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 동료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백씨는 감사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낮아졌다.
김천시 신사옥 공사에 파견된 책임급 직원 황모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하도급업체에서 수시로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해임됐다. 또 다른 책임급 직원 전모씨 역시 골프 접대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원자력발전소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의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아온 책임급 류모씨 등 직원 4명이 지난해 적발돼 해임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책임급 직원 조모씨는 동료직원을 상대로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영업과 홍보, 가입을 권유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업무용 아이디를 업무보조원에게 알려줘 보안규정을 위반했다가 해임됐다.
앞서 책임급 직원 이모씨 역시 엔지니어 부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원자력발전기 중대사고 분석 계산서와 설계 등 159개의 자료를 유출시켰지만 견책의 징계에 그쳤다.
주임직원 조모씨는 부서회식 도중에 부하 여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업무보조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풍기문란한 부적정 행위로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한국전력기술은 그동안 직원들이 파견여직원에 대한 성폭행이 자주 발생하지만 1년에 2시간 교육이 고작으로 재발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전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설계를 전담하는 공기업으로 정보보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보안이 허술하기 그지없다” 며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고 보안망 개선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인뉴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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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충남인뉴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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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쌀값 13만8000원으로 폭락?
충남인뉴스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