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뉴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큰 정부와 재분배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좌파정부라는 분석이 나왔다.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무현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좌파정부에서도 보이는 전형적인 좌파정부의 특징”을 보임과 동시에 “북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옹호,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강화된 점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한국적 특성을 갖는 좌파정부”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공산체제에 대한 긍정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미정서를 고양하고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던 한-미 동맹관계를 근본부터 위협받게 만들었다.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특징은 큰 정부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강조한 점이다. 세금을 걷어 분배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경제 복지관은 공무원 수의 증가, 국가채무의 폭등, 경제성장의 침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동원함으로써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반시장과 반기업적 정서를 확대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세 번째 특징은 균형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기계적 평등주의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수도를 기계적으로 재배치하는 일, 자본과 노동을 나누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인식에 따라 불법노동운동을 방치한 일, 평준화 교육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보고서는 끝으로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좌파이념과 그에 따른 정책 결과는 좌파정부를 경험한 국민에 의해 선거로 평가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노무현 정부 평가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서이며,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외교ㆍ안보, 공공 및 정부부문, 정치, 교육, 노동, 문화 등 총 17개 주제에 걸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번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유주의 정책제안2] 보고서를 9월경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